청구법인이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기준공장면적률(15%)를 초과한 제조시설(2∼4동)을 갖추어 공장등록을 하였음에도 1동 공장을 신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아니한 나대지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2019년 2월 13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①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추징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②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9년 2월 13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미준공건축물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환급하면서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19년 2월 13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청구법인이 택지개발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건축공사에 칙공하지 아니한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년 2월 13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