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회 | 한국지방세교육원 - Part 110

등록면허세등 취소

2019년 2월 11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이 사건 토지의 2018.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적정한지 여부

2019년 2월 1일한국지방세연구회감사원 심사청구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구「지방세법」제6조 등 관련)

2019년 1월 28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종로구,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

2019년 1월 28일한국지방세연구회정부 지방뉴스

고창군, 찾아가는 지방세 기업 멘토링제 운영

2019년 1월 28일한국지방세연구회정부 지방뉴스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전체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9년 1월 10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창업자” 및 “창업”의 의미

2019년 1월 10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이 사건의 청구인과 C, D가 특수관계인으로 법인설립 시부터 최초 과점주주인지 여부

2019년 1월 10일한국지방세연구회감사원 심사청구

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으로 보지 않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년 1월 3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① 청구법인이 쟁점지하주차장을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9년 1월 3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