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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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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국지방세연구회

Home/글쓴이: 한국지방세연구회

조경비용과 포장공사비를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한 적용기준 송부

2018년 12월 31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관련 적용기준 알림

2018년 12월 31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재개발 구역의 입주권 승계취득 후 신축건물 취득시 과세표준 질의 회신

2018년 12월 19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주사무소 이전이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2018년 12월 19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계양구, – 지방세 세무조사 사상 최대 추징액에 대한 불복절차『과점주주 취득세 조세심판 청구 사건』 승소 –

2018년 12월 12일한국지방세연구회정부 지방뉴스

미등기 재건축 공동주택 재산세 과세 문의에 대한 회신

2018년 12월 6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광양시, 지방세 체납액 해소에 행정력 총출동

2018년 12월 4일한국지방세연구회정부 지방뉴스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2호의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8년 12월 4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2018년 12월 4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출자한도규정을 위반한 농업회사법인이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농업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년 12월 4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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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등을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입주계약의 체결 대상인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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