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건 토지의 취득 원인을 공유물 분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②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2021년 6월 21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장애인용 자동차를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이내에 자녀입학, 전세자금 반환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1년 5월 17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