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 신축한http://localtaxedu.co.kr/wp-admin/post-new.php 창고에 대하여 본점 사무소의 부대시설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의 당부 2019년 12월 2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합병으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사유인 매각이나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9년 11월 22일한국지방세연구회감사원 심사청구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사중인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대상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9년 11월 18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쟁점토지(① 마트 내 농산물 및 축산물매장 부속토지, ② 물류창고 중 축산물의 유통?보관에 사용되어지는 토지, ③ 알선사업으로서 가축시장에 사용되어지는 토지)를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2019년 11월 18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