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상 임차기업을 관리·감독하면서 창업중소기업의 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한 경우 기 감면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년 11월 24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부동산 취득 후 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날 과세관청에 취득세를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년 11월 18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청구인이 실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2항의 상시 거주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020년 11월 3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