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존치기간 이내의 철거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쟁점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1년 11월 25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① 청구법인이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한 후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제기한 부분이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비학위과정)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는 쟁점부동산을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2021년 11월 25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