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의 쟁점지분 취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1년 11월 25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그 개정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21년 11월 25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①청구법인의 쟁점건물 취득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 ②실질적으로 쟁점건물을 2년 이상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쟁점건물 중 임대사업장 부분의 취득이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년 11월 18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3조 등 관련) 2021년 11월 15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