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신축한 후 그 중 일부를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대상 기업이 아닌 법인에게 임대함에 따라 임대부분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020년 5월 6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①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 ② 직계존비속간 주택을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매한 경우 시가표준액 중 매매대금 초과액에 대하여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0년 5월 6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