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본점 면적 및 이 건 임대면적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감면대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22년 3월 16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을 신축한 후 쟁점신탁회사에게 이를 담보신탁한 것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한 것이라고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른 임대주택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2022년 3월 16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원고 등이 6차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에게 이전해 준 상태에서, 김*광이 원고 등을 대리하여 6차 할부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2022년 3월 10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과세관청이 착오로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기본법」 제38조 등 관련) 2022년 3월 3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