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모범·유공납세자 263,139명 선정…금리우대, 주차요금 면제혜택 제공

서울시는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시 재정확보에 기여한 263,139명을 2022년도 모범납세자로 선정하고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이중 유공납세자에 148명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시는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신 지방세 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2007년 부터 조례를 제정해 모범‧유공납세자를 선발해 왔다.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사실 없이, 최근 8년이상 계속해 매년 2건 이상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각 자치구별 지역사회 공헌도와 지방 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25개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 지난 2.18일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범‧유공납세자를 최종 선발했다.
이번에 서울시가 선정한 모범납세자는 총263,139명(개인 251,766명, 법인 11,373개 업체)이며, 이중 지역사회 공헌도, 지방재정 기여도를 고려하여 148명을 자치구로부터 추천받아 유공납세자로 선발하였다.

서울시는 선발된 모범‧유공납세자에 대하여 증명서를 발급하고, 금융, 의료, 문화 우대혜택 및 주차요금의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모범납세자’에게는 서울시 시금고(신한)에서 1년간 최대 0.5% 대출금리 인하와 신한‧우리은행에서 20여종의 각종 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및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의료비 할인(10%∼20%)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유공납세자에 대해선 모범납세자의 혜택 외에 추가로 서울시장의 표창장이 수여되며, 1년간 130여 개의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모범납세자 선정 여부는 서울시 세금납부 시스템인 ETAX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 세금납부 앱(STAX) 및 서울시민카드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자동차세, 주민세 등 고지서에 함께 표시되어 안내되며, 유공납세자는 개별 통보된다.모범납세자가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 ETAX 홈페이지, STAX 또는 구청 세무부서,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모범납세자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발급 수수료는 없다.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추가하여 1년간 서울시설공단 등이 운영하는 130여개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혜택을 받게 되며 “주차요금 면제용 스티커”를 서울시로 부터발부 받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의 지방세 납세자는 723만3천명(2021년 말기준)으로 그 중 개인 납세자는 636만5천명, 법인 등은 86만8천 개소이다.
개인 납세자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이 가장 많은 551만1천명, 76.2%으로 인천·경기는 8.4%, 기타 지역이 3.4%이며, 가장 많은 연령대의 납세자는 전체 납세자의 22.59%를 차지하는 50대이며, 그다음 20~30대 22.52%, 40대 21.1% 순이다.

올해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2021년도 전체 납세자의 3.6%로, 이는 지난해(249,631명)에 비해 13,508명(5.4%)이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납세의식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모범납세자 현황을 보면 1천만원 이하를 납부한 납세자는 102,151명(38.9%)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1억원 초과 납세자도 17,634명(6.7%)이나 된다.

서울시 이병한 재무국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시는 납세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서울시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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