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과 시공사간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시공사가 고용한 현장대리인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보고 현장대리인이 근무한 쟁점사무소를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간주하여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 사실상 지점을 설치한 후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18년 10월 30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청구법인이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면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8년 10월 30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여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 영위한 경우 사업의 계속 요건 충족여부 2018년 10월 26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 판매원들의 쟁점카트가「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의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년 10월 24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을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 5년 이내인 법인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의 당부 2018년 10월 24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주택의 정의) 적용시기 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도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8년 10월 24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