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6지0715]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여부에 있어서 상속주택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도 다주택자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2016년 8월 6일관리자조심사례
[조심2016지0150] 청구인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처분청)로부터 이 건 토지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산업용건축물(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6년 8월 6일관리자조심사례
[조심2014지1104] 개발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을 위해 개인사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 취득한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가 된 경우, 쟁점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6년 8월 6일관리자조심사례
[조심2015지1105]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2016년 8월 6일관리자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