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6지0116] ① 이 건 부동산은 물류시설로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인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부동산 취득 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2016년 8월 29일관리자조심사례
[조심2015지1779] ① 형식상 매매계약을 통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실질은 공사비의 대가로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그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운동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2016년 8월 29일관리자조심사례
[조심2016지0360] 기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당해 취득 토지를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6년 8월 22일관리자조심사례
[조심2015지0859] ① 법인장부에 계상하지도 않았고 지급하지도 않은 공사비연체료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건설사업용역비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③ 분양관련 용역비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④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6년 8월 22일관리자조심사례
[조심2015지0906] ① 이 건 토지 취득에 따른 잔금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미납된 상태에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회원제골프장을 조성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에 따른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가산세 면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6년 8월 22일관리자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