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사례 | 한국지방세교육원 - Part 18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지적공부 변경시 과세여부 질의 회신

2020년 8월 4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지방의회의 과세정보 제공 요구에 관한 질의 회신

2020년 8월 4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부부간 유상거래 불인정으로 증여취득 의제시 취득세 과세방법 질의 회신

2020년 8월 4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의 의미

2020년 7월 21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리모델링으로 인한 급배수시설 등 교체 시 취득세 과세여부 질의 회신

2020년 6월 22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사업자 지위승계 미충족 시 기부채납 비과세 해당여부 질의 회신

2020년 6월 22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영업용 건설기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 회신

2020년 6월 22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철거 진행 중인 재건축 공동주택의 ‘주택’적용 기준에 대한 질의 회신

2020년 6월 22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용 토지 범위에 대한 질의 회신

2020년 6월 22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차량 강제 이전 등 지입차량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 회신

2020년 5월 20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