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조성공사 시행 중에 사업시행자 지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담보신탁을 한 경우로서 신탁 이후의 수탁자 명의 토지에 대해 재산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2021년 1월 18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창업중소기업이 위탁생산방식(OEM)으로 국외에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대상 해당 제조업에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1년 1월 18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