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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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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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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2016년 9월 23일관리자정부 지방뉴스

동두천시-지방세감면자 기획 세무조사 실시

2016년 9월 23일관리자정부 지방뉴스

이전 공공기관의 증자등기 관련 등록면허세 감면 여부[지방세특례제도과-2472(2016.9.9)]

2016년 9월 22일관리자유권해석사례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법령해석 질의 회신[지방세특례제도과-2471(2016.9.9)]

2016년 9월 22일관리자유권해석사례

종업원분 주민세 세율을 인하할 경우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도과-2469(2016.9.9)]

2016년 9월 22일관리자유권해석사례

판결에 의한 소유권 말소를 추징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회신[지방세특례제도과-2468(2016.9.9)]

2016년 9월 22일관리자유권해석사례

변경 등록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회신

2016년 9월 21일관리자유권해석사례

진정명의 회복 과정에서 매도인의 상속인 등기시 취득세 납세의무 질의 회신- 행정자치부

2016년 9월 21일관리자유권해석사례

지진피해 내진 성능 수리시 지방세 전액 면제 추진 – 행정자치부

2016년 9월 21일관리자정부 지방뉴스

임대한 사무실을 간헐적 사용시 등록세 중과대상 본 지점 해당 여부[대법원2016두39122(2016.7.29)]

2016년 9월 19일관리자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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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등을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입주계약의 체결 대상인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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