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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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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국지방세연구회

Home/글쓴이: 한국지방세연구회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022년 6월 11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3심-대법원 2022두33590(2022.05.13) 자동차세 – 명의 도용으로 소유권이전등록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2022년 6월 11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3심-대법원 2018두50147(2022.05.13) 재산세 – 경매절차에서의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에 크게 초과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2022년 6월 11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3심-대법원 2022두33392(2022.05.12) 취득세 – 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2년 6월 11일한국지방세연구회대법원 판례

경매개시 말소등기 촉탁 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관련

2022년 5월 30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잔금 지급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2022년 5월 30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환지처분 공고 전 취득한 체비지 취득시기 적용관련

2022년 5월 30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대안학교가 문화예술단체 고유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2년 5월 30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의과대학 부속병원 내 전공의 숙소 등이 학교 감면 포함 여부

2022년 5월 30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

신탁수수료를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2년 5월 30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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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등을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입주계약의 체결 대상인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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