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021년 4월 15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장애인 자녀와 공동으로 보철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였으나, 장애인 자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를 한 경우, 그 이후부터 자동차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1년 4월 15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