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본점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본점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김의효 / 한국지방세연구회(주) 대표이사]<판결요지> 제1사례(대법원 99두6309, 2000. 5. 30선고) ※ 고등법원 ⟹ 파기환송, 대법원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기각 ※ 판결요지는 서울고법 판결(1999. 4. 22 99누20) 이미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권역 내에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취득세가 원인무효로 취소되는 때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있는지 여부
1. 사건개요 0. 원고는 2014. 9. 22. 서류를 위조하여 임야를 취득하고 2014. 10. 8. 해당 취득세를 신고‧납부 0. 소외인 000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2015. 6. 5.승소판결 0. 원고는 위 판결을 근거로 납부한 취득세 환급을 요청 0. 처분청은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 하더라도 그 등기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세의무는 성립되었다고 보아 등 록면허세와…
2018년 4월호 월간지 논단 :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면세점 검토
[김 의 효 / 한국지방세연구회(주) 대표이사/회장] 1. 들어가기 지방세법 제17조제1항에서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여기서 취득가액이란 결국 취득세 과세표준을 의미할 것인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아래 에서 “과점취득세”라고 한다) 과세표준은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지법 제10조제4항에서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의 총 가액에 과세할 과점비율로 곱한 금액을 말하고 있다. 과점취득세의 경우 면세점 판단에 있어서…
2018년 3월호 월간지 논단 :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과점비율계산
[김 의 효 / 한국지방세연구회(주) 대표이사/회장] 1. 들어가기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50%를 초과 취득하는 자는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지기법 제46조제2호)로서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과점비율만큼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하는바(지법 제7조제5항), 이때 과점주주는 친족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취득)한 주식의 합계에 의하여 판단하고, 과세할 과점비율을 산정하는 때 친족 및 특수관계인 내부의 변동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는 등 다툼의 여지가…
새해 인사
존경하는 전국의 지방세담당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변호사, 기업의 지방세 관계자 여러분! 多事多難했던 丁酉年을 뒤로하고 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대통령이 바뀌는 등 나라 안팎으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음에도 우리 한국지방세연구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도 40여년의 경험이 축적된 지방세 길잡이 “지방세 실무(저자 김의효)”는 독자여러분들의 변함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