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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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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유권해석사례

Home/카테고리: 유권해석사례

[지방세운영과 – 1552] 철거비, 부지정지공사 등 관련 비용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 질의 회신

2016년 6월 23일관리자유권해석사례

[지방세운영과-1558] 계약서상 잔금일을 특정일로 정하지 않는 경우 연부취득 해당여부 질의 회신

2016년 6월 23일관리자유권해석사례

[지방세운영과-1553]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시 취득시기 질의 회신

2016년 6월 23일관리자유권해석사례

[지방세특례제도과-2729] 이전공공기관 주거용 건축물 매각에 대한 정당한 사유 판단

2016년 6월 15일관리자유권해석사례

[지방세운영과-3603] 사치성 재산을 합병으로 인해 취득 시 해당 적용세율

2016년 6월 15일관리자유권해석사례

[지방세특례제도과-3174] 산업용 건축물 신축 시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 질의

2016년 6월 15일관리자유권해석사례

[지방세특례제도과-3352] 귀농인의 귀농일에 대한 판단

2016년 6월 15일관리자유권해석사례

[지방세운영과-3859] 주택 건물분 유상취득시 적용 취득가액 여부

2016년 6월 15일관리자유권해석사례

[지방세특례제도과-3492] 지식산업센터용 토지 신탁에 대한 취득세 추징 여부

2016년 6월 15일관리자유권해석사례

[지방세특례제도과 – 405]

2016년 6월 15일관리자유권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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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등을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입주계약의 체결 대상인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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