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두52500]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 당시의 사항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개정 이후에도 납세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6년 5월 26일관리자대법원 판례
[2015두36645] 납세고지서에 본세 및 가산세의 각 액수 및 그 산출근거, 가산세의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각 총액만을 기재한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2016년 5월 26일관리자대법원 판례
[2015두47386] 기부채납되는 기반시설 설치 공사비용으로 납부한 도로원인자 부담금, 하천원인자 부담금, 기반시설 부담금 등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공동주택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6년 5월 26일관리자대법원 판례
[2014다36221]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으로서 무효에 해당되는 체납처분압류에 기인한 제3자 납부의 경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6년 5월 26일관리자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