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년도 목표액 대비 122억 원, 15년 징수액 대비 577억 원 초과 징수

서울시는 지난해 체납 지방세를 역대 최대인 2,374억 원 징수하고, 증가하는 체납규모를 726억 원 감소시키는 등 지방세 체납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실적을 올렸다.

지난해 2016년 서울시 체납지방세 징수액은 2,374억 원으로 목표액(2,252억 원) 대비 122억 원, 15년 징수액(1,797억 원) 대비 577억원 초과 징수했다.

징수액 증가뿐 만 아니라 체납규모 역시 크게 감소했는데, 2016년 말 체납규모는 1조 2,299억 원으로, 직전년도(1조 3,025억 원) 대비 726억 원 감소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이던 체납규모가 꺾이기 시작했다.

이는 국내 경기침체 지속, 가계부채 증가 등 어려운 징수환경 속에서도 전방위적 징수목표 상향 설정, 신규징수기법 도입, 시민 동참 확대 등 연중 강력하고 효과적인 징수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시는 매년 증가하는 체납규모 억제를 위해 2015년 말부터 체납징수 2천억 원 이상, 체납규모 1조 1천억 이하 달성 등 목표를 전략적으로 설정하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한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주택 임차보증금 등 새로운 채권 압류, 은닉재산 시민 신고포상금 대폭 상향,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의 상시 추진 등 지방세 체납징수에서 실무 및 제도 개선사항 등을 적극 발굴, 추진한 결과이다.

한편 서울시는 2017년 체납시세 징수 목표액을 전년대비 128억원 증가한 2,38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로 설정 하고, 목표달성 100%를 위해 올해 2월 초에 “2017도 체납시세 종합관리 추진대책”을 수립, 자치구에 통보하여 추진하는 등 발 빠르게 총력징수체계에 돌입했다,

’17년 체납관리 종합 추진대책은 5대 추진방향과 20개 추진과제로, 5대 추진방향은 첫째 내실있는 체납관리로 징수목표 100% 달성, 둘째 강력하고 획기적인 징수기법 도입․실행, 셋째 시․구 협업 및 동반자적 징수체계 구축․운영, 넷째 민․관과 소통하고 협업하는 친화적 세정구현, 다섯째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 추진이다.

한편, 서울시는 ’17년도 체납관리 종합추진계획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와 자치구간 협업하고 우수사례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시·구 체납시세 합동징수 T/F팀을 구성하여 체납 주요 이슈나 1억이상 고액 체납자 추적, 은닉재산 추적 등에 현장 조사활동을 강화하고, 시와 25개 자치구의 체납징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조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징수기법을 개발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 올해 체납징수 여건 또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늘어나는 복지수요 등 시 재정의 안정적 재원조달을 위해서 올해 체납 징수목표를 상향 설정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라며 “시는 자치구 뿐 아니라 시민, 민간 및 타기관 등과 소통·협업하는 징수인프라 조성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있는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또한 경제적으로 힘든 영세 체납 시민에게도 조세정책 측면에서 가능한 회생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지방세정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