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조직 신설 및 인력확충으로 과년도 체납액 120억원 징수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자주재원의 주요한 역할을 하는 세입수입 확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11월 2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전성수 행정부시장 주재로 ‘2016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세외수입 비중이 높은 인천시 7개 관련 부서와 군·구 부단체장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올해의 세외수입 과징현황 및 징수실적을 분석·공유하고, 체납액 정리실적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체납정리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2016년도 시, 군·구 세외수입 징수액 증액에 크게 기여한 『세외수입 전담조직』 신설의 추진현황 및 보완사항에 대해 양방향 소통과 격려를 했고, 미설치기관(강화, 옹진)에 대한 설치를 독려했다.

인천시는 세외수입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개별부서에서 부과·징수하던 과년도 체납업무를 전담부서(세외수입부서)로 이관해 12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한 상반기 체납액 징수목표 대비 81.9%를 달성해 행정자치부 평가결과 전국 평균 달성률(53.2%)보다 28.7% 높은 징수실적을 올려 전국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편, 시, 군·구 세외수입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징수액은 6,244억원(징수율 67.1%)로 인천시가 3,581억원(86.8%)의 징수율을 올렸으며, 군·구가 2,663억원(51.4%)으로 전년동기 대비 410억원을 많이 징수했다.

그동안 인천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종합정리계획』을 수립한 후, 군·구와 공동으로 일정별로 체계적인 체납정리를 추진했다. 체납고지서 일괄발송, 각종 재산 및 채권 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력히 실시하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2회, 4개월 운영하는 등 징수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전성수 행정부시장은 “인천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각 부서, 군·구에서 특단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올해부터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산정 시 세외수입 반영비율이 더욱 높아지는 등 세외수입업무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군·구에서는 재정의 건전화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자발적인 세입 증대에 노력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