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취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법제처21-0469(20211018) 취득세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항 [답변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사업주가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이유] 1. 질의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등”이라 함)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제1항제1호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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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재개발사업의 준공 전 사용 관련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회신

부동산세제과-2194호(20210813) 취득세]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답변요지] A법인에 대해 대물변제로 인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B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체결한 매매계약(선수공급계약)을 근거로 연부취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질의요지> ○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A법인)가 개발사업의 공사 대가로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부지 내 토지를 취득하기로 한 상태에서 – 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사업시행자가 취득예정 토지 중 일부를 제3자(B법인)에게 매매(연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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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재개발사업구역 내 종전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여부 회신

부동산세제과-2193호(20210813) 취득세 관계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 [답변요지] 동일 사업구역 내의 종전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에 거주하다가 신규 주택을취득하여 그 신규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에 따라 일시적 2주택 적용이 된다고 판단됨 <질의요지> ○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3항에 따라 재개발사업구역 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동일 사업구역 내의 종전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에 거주하다가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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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 부속 토지의 소유자간 필지 정리에 대한 주택 취득세 적용 여부 회신

부동산세제과-2192호(20210813) 취득세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답변요지] 해당 집합건축물의 신축 후 대지권 설정을 위해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지분정리에 이른 경위, 다주택자 중과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반적인 교환계약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및 제13조의2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 세율적용 대상이 아니라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해당하는 세율(4%)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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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시 연면적 관련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2189호(20210812) 지방세기본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답변요지] 쟁점부분’을 건축하기 위하여 재료의 구입, 공사인력·장비의 투입 등에 따른 제반비용이 소요되고, 건축물대장 상 기재현황에 관계없이 지방세법령에 따라 이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가산율 적용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 [질의요지] ○「건축법」상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기계실”, “물탱크실” 등(이하 ‘쟁점부분’)이 「’20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가감산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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