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으로 인한 급배수시설 등 교체 시 취득세 과세여부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1123(20200519) 취득세 [답변 요지] 「지방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급수·배수시설을 수선하는 경우, 개수로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건축물 내부에 있는 배관은 건축물의 필수 불가결한 시설일 뿐이므로 쟁점 배관 등을 교체하는 것이 건물내 기존 급수·배수관의 교체공사로서, 「건축법」 상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개수로 인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 건축물의 대수선이 아닌 단순…

0 comments

사업자 지위승계 미충족 시 기부채납 비과세 해당여부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1122(20200519) 취득세 [답변요지] 도시계획상 기부채납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위치 및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B조합의 토지 취득시점 전에 기부채납이 확정되지 않은 점, 최초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A사업자의 사업주체로서의 지위가 B조합으로 승계된 사실이 없는 점, 행정관청과 B조합간의 기부채납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B조합의 기부채납 대상토지 취득 이후에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해당…

0 comments

영업용 건설기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1119(20200519) 등록면허세 [답변요지] 사용본거지의 변경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4항에 따라 과세제외되나 영업용 건설기계의 경우 소속 대여회사(상호)는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와는 별개의 등록사항이므로 이의 변경은 별도의 1건으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등록번호의 변경은 소속 대여회사의 변경과 필연적 관계가 없으므로 별도의 1건으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음 [질의요지] 영업용 건설기계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사용본거지, 소속 대여회사 및 등록번호 변경이 병행되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몇…

0 comments

철거 진행 중인 재건축 공동주택의 ‘주택’적용 기준에 대한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1076(20200514) 재산세 [답변요지 어떠한 건축물을 주택으로 보는지에 대하여는 단전·단수·출입의 제한 여부, 철거의 개시 여부 보다는 ‘외형적으로 주택의 구조가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재건축 구역 내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현황과세의 원칙상 개별 재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각각의 주택 (동)별로 주택…

0 comments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용 토지 범위에 대한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1077(20200514) 재산세 [답변요지] (질의1)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라 함은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주택용지가 아닌 준 주거 및 상업용지는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가 아니라 하겠으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질의2) 분리과세 규정은 사업자별 구분 체계로…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