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체비지 등기 시 취득세 관련 질의 회신

서울세제-4845(20200325) 취득세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답변요지] 최종 소유자가 취득 당시 체비지대금 포함한 매매대금으로 취득신고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면, 미등기 체비지에 대한 등기이행에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그 밖의 등기로 보아 기타 등록면허세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됨 가. 사실관계 – 1983. 1. 31. 시행사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하여 체비지 외 2필지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분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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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위법 건축물이 있는 주택 취득시 적용 취득 세율 회신

서울세제-4246(20200316)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지방세법시행령」제19조 허가 주택은 취득당시의 가액이 6억원이하에 해당되어 1%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무단 증축된 위법 건축물은 4%의 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결정할 사안임 주택의 일부를 무단증축하여 허가 주택과 주거용 위법 건축물이 있는 1구의 주택(허가 주택 + 위법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하는 경우, 허가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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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일 전에 법인세 감면 결정을 받은 자가 2014년 1월 1일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의 세액 산출 방식

법제처19-525(20200213) 지방 소득세 관계법령: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등 관련 지방세법 부칙제2조 이 사안의 경우 구 「지방세법」 제89조제1항을 적용하여 감면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2014년 1월 1일 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감면 결정(각주: 2014년 1월 1일 현재 구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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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클럽하우스 내 숙박시설을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465(20200228) 재산세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2호, 시행령 제20조제3항 회원제 골프장 안의 식사·옷 갈아입기·목욕·휴식 등을 할 수 있도록 만든 클럽하우스 내에 위치하고 있고, 회원제 골프장의 편의시설로 구분등록이 되어 있으며, 골프장 회원들만 휴게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골프장 이용객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로서 회원제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클럽하우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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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임대매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적용 여부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427(20200226) 취득세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3조제2항제1호, 시행령 제27조제3항 법인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본점의 사업활동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법인이 본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포함되고,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때 임대매장도 사업장 개설등록에 포함하고 있으며, 대도시 설립 법인 등이 유통산업을 영위하면서 제3자에게 매장을 임대하더라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고 중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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