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10일 한국지방세연구원 세미나실에서 ‘2021년 지방세 연구동아리 연구과제 발표대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으로 구성된 지방세 연구동아리를 대상으로 연구과제를 공모하고, 우수과제를 선별한 후 시상을 통해 세무공무원들의 자율적 연구분위기 조성과 지방세 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발표대회는 전국 지방세연구동아리 61개 팀이 연구과제 공모에 지원하였고, 우수 연구과제로 선정된 연구동아리 10팀이 발표대회에 참여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대회에서 수상한 지방세 연구과제는 향후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서에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하여 활용될 계획이다.

2021년 지방세 연구동아리 연구과제 발표대회 시상내역은 다음과 같다.

▲(최우수상) 충남 청양군 ‘청양 온세(稅)미로’, ▲(우수상) 전북 고창군 ‘高 Tax’, 부산 부산진구 ‘진짜 L.T.E’, ▲(장려상) 강원 춘천시 ‘뭉쳐야 뗀다!’, 경기 남양주시 ‘세(稅)로운’, 강원 태백시 ‘세톡톡’ ▲(발전상)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 센세(稅)이션’, 서울 마포구 ‘세우회’, 울산 중구 ‘슬기로운 징세생활’, 경기 화성시‘화성시 재충전’

청양군 소속 세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온세(稅)미로’ 동아리(회장 한재선)가 군 단위 최초로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는데 선정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비대면 여가문화로 부각한 ‘캠핑’에 착안, ‘똑같은 숙박시설임에도 과세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세 부담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세 형평성 제고 방안으로 독립 숙박시설 카라반과 글램핑에 대한 지방세 과세 방안을 연구주제로 제출했기 때문이다.

한재선 회장은 “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현행 지방세 수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새로운 세원 발굴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형평성에 따라 캠핑 시설에 대한 연구과제를 찾아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필규 재무과장은 “재무과에서 일하는 세무직 공무원들이 동아리를 구성하고 열악한 재정 확충을 위해 많이 노력했다”며 “조세 현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에 따른 연구와 토론으로 최우수 동아리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고창군청 세무연구 동아리‘고택스(高Tax)’는 신규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납세편의 정책개발, 세무직원의 역량강화를 연구해 왔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나는 회생, 파산자들과 지방세의 관계를 고민해 채권자(지자체)와 채무자(지방세 납부 의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논의해 왔으며 ‘지방세에 대한 회생, 파산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으로 이번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으며, 박진상 동아리 회장은“앞으로도 매년 연구동아리 활동을 통해 지방세 시책발굴과 납세자 편의 시책 추진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역시 우수상으로 선정된 부산시 부산진구 세무과 지방세연구동아리‘진짜LTE’는 ‘자동차환경세 신설을 통한 환경개선부담금 흡수방안’을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은 현재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세와는 별도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1년에 자동차세 2회와 환경개선부담금 2회로 총 4회의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는 것이 과도한 행정력 낭비와 납세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니 유사한 세금과 부담금을 통합하여 1장의 고지서로 납부해 납세자에게는 편의성을 높여주고 자치단체 및 국고의 징수율 또한 높이자는 방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