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징수과 정승욱 주무관 ‘스마트 자동차의 효율적인 과세 방안’ 최우수상

군산시 시민납세과 유미림 주무관 ‘선박압류등기 전자촉탁 실행방안’ 우수상

전라북도 주관으로 진안에서 개최된 ‘2021년 전라북도 지방세 연찬회’에서 도내 14개 시.군에서 제출한 지방세 연구과제 중 익산시 징수과 정승욱 주무관이 최우수상, 군산시 시민납세과 유미림 주무관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정승윽 주무관은 ‘스마트 자동차의 효율적인 과세 방안에 대한 고찰’ 논문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다가올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과세 방향을 예견해 자료를 수집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세원을 정립해 제시했다.

 

정 주무관이 제시한 자율주행차에 대한 지방세 과세 방안은 자율주행자동차세(Self driving usage tax) 신설, 주행거리에 따른 주행세(vehicle miles traveled tax) 도입, 전기 사용료 기준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 과세, 고급 자율주행차 성격의 플라잉 자동차(flying car)에 대한 취득세 과세 등 총 4가지를 주장했다.

 

유미림 주무관은 이번 연찬회에서‘선박압류등기 전자촉탁 실행방안’이라는 주제로 ‘지방세 체납 징수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처리기간 단축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해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