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지난해 체납지방세 242억 징수…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징수율 기록

지방세·세외수입 체납관리 강화…市“시민 경제적 상황 살피는 조세행정에 최선”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지난해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건전한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맞춤형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쳐 지방세 체납액 242억을 징수, 징수율 44.3%을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연도별 지방세 체납세 징수율은 2014년 42.1%, 2015년 35.9%, 2016년 42.0%, 2017년 44.1%, 2018년 42.2% 등으로, 지난해 징수율은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기간 운영 ▲현장 중심의 능동적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맞춤형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등을 실시해 왔다.

특히 세외수입도 지방세 못지않게 납부자가 납부해야 하는 자자체의 주요재원이라는 시민들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성실 납부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외수입 체납 최소화를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도 전개했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EGS)을 이용한 강력한 금융 제재, 실생활과 밀접한 급여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부동산 압류 후 1년경과 체납자 실익 판단 후 공매 의뢰 등 세외수입의 체납·과오납 축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다양한 조치로 체납액 징수를 높였다.

이런 노력으로 시는 지난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방세외수입 운영 관리 분야에서 전국적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또한 시는 지난해부터 시민과의 공감세정 서비스 제공을 일환으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한 체납실태조사원 108명을 채용한데 이어 올해도 110명의 조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시는 체납실태조사원을 통해 경영악화·실직·신용불량자등록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체납자에게 체납사실 안내와 납부홍보 등을 통해 납세의식 고취를 지속해 펼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 및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결손처분을 실시해 경제적 상황을 잘 살펴주는 조세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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