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징수기동반’ 운영으로 108억원 체납액 징수 성과

경남도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액의 70%인 506억원을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1/4분기 실적으로는 역대 최고의 성과다.

도는 시군 체납액 징수공무원과 함께 지난 2월 ‘광역징수기동반’ 발대식을 갖고, 3월부터 본격 운영했다. 관내 5백만원 이상 체납자를 방문하여 고의적 납세 회피 체납자에 대해여는 체납액을 직접 징수하고, 납부 여력이 부족한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차별화된 징수전략을 통해 한 달만에 체납액 108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체납자가 보유한 은행의 대여금고를 압류한 후 3명의 체납자로부터 자진납부 1,000만원, 강제개문 500만원 등 1천500만원을 징수했다. 1,000만원이상 체납자에게 명단공개 사전예고문을 발송하여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 결과 43명의 고액 체납자로부터 24억원을 징수했다.

오는 10일부터는 ‘광역징수기동반’이 수도권과 경상권에 거주하는 300만원이상 체납자 610명을 직접 방문하여 징수를 독려한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및 자동차 영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고액체납자의 골프․콘도 등 회원권을 전수조사하여 압류․공매를 추진한다. 1,000만원이상 체납자는 금융자산을 압류하여 추심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우명희 경남도 세정과장은 “‘광역징수기동반’의 합동징수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선의의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가택수색과 조세범칙자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