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군 지방세 담당공무원 참여하여 현장중심의 개선과제 발굴
경남도는 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2017년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도개선 토론회에는 도와 시군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납세 현장을 중심으로 재정수입과 관련한 지방세, 세외수입 전반에 관하여 과세기관과 납세자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불합리한 점들을 찾아 내고 과세형평상 고쳐야 할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그간 운영되어 온 제도들에 대한 폭넓은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총 5개분야로 나누어 총칙 분야 21건, 도세 분야 18건, 시군세 분야 19건, 감면 분야 13건, 세외수입 분야 12건 등 총 83건의 과제을 발표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도는 채택된 안건들을 법령개정안에 반영되도록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체계 개선안과 지방공기업 감면기준 개선안 등을 건의하여 개정 법령에 반영된 바 있다.

우명희 경남도 세정과장은 “분야별로 각 시군을 대표하는 공무원이 참여하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민원에 대한 해소 방안을 찾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납세행정 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