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200(20200128) 취득세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민간사업자로서 사실상 고정된 회수비(공사비)를 수령하고 경기도시공사는 분양대금에서 청구법인의 고정된 시공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고 당초 협약상 기준이 되는 분양대금을 초과하는 분양대금은 청구법인과 공사가 5:5로 나누도록 약정되어 있는 등 이 건 사업의 실질적인 위험부담 등은 대부분 공사에게 있는 구조이므로 이는 공동사업(공동시행)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청구법인은 시공사로, 공사는 건축주로서 각각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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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보아 해당 지분의 취득가액을 주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3497(20200122) 취득세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2017.12.14. 이 건 부동산의 일부(780분의 340)를 취득하고 이로부터 1년 이내인 2018.8.9. 공유물 분할계약에 따라 청구인과 다른 소유자는 2018.8.14. 이 건 부동산의 101호와 201호로 각각 구분하여 등기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취득하면서 실제로는 해당 부동산의 2층을 구분․소유한 것이고 이후 해당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관련 공부를 보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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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컨테이너를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3793(20200131) 주민세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파견한 근로자들은 부영주택의 지휘․감독을 받아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서 물적설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여기에서 말하는 물적설비란 임직원 등이 해당 업무 또는 사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책상, 전화기, 컴퓨터 등이 설치되어 있는 공간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건 컨테이너는 근로자들의 휴식 또는 옷을 갈아입기 위한 장소일 뿐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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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자본금 증자등기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3862(20200130) 등록면허세 기각 [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세법」제23조 제2호에서 규정한 “면허”로 보아야 하고 해당 법령에서 등록과 면허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에서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하여만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규의 엄격 해석원칙 상 그 면제 대상을 등기 등록을 위한 등록면허세까지 확장 할 수는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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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구법인이 50% 지분을 소유한 토지상에 다른 법인이 건축물을 신축하고, 이를 청구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가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② 자동차판매업의 부대시설로 설치한 자동차정비소가 대도시내 중과제외업종인 유통산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9지2204 (2019.12.24) 기각 [결정요지] ① 2018.12.4. 이 건 건축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새로이 대도시내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2017.10.11. 이 건 토지를 사내이사와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그 지상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000 등이 이사로 재직 중인 0000000(주)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자 이를 임차하여 지점을 설치한 점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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