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골프장 내의 스프링클러 등 급배수시설을 별도의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9지2545(20200604) 재산세 기각 [결정요지] 쟁점 급배수시설의 경우에도 골프코스의 관리를 위하여 급배수기능을 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토지의 종물에 해당된다거나 골프코스와 독립적인 효용가치를 갖지 아니하는 시설이라고 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구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2호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9년 5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소유한 OOO에 소재한 OOO내에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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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으로부터 매매한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3871(20200604) 취득세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산이 증명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금액에 대하여 직계존비속간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증여취득으로 보고 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지방세법 제7조제11항 / 지방세법 제11조제1항 참조결정 : 조심2018지0935 [주문] OOO구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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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비용은 시행사의 운영비로 사용되었으므로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3604(20200521) 취득세기각 [결정요지] 〇〇〇와 청구법인간에 체결된 토지신탁계약서 특약사항에 의하면 〇〇〇〇〇〇(시행사)는 본 사업의 제반 인·허가(교통·환경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 건축허가, 분양신고 등)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인․허가 등의 수행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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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주택은 사실상의 체비지이므로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010(20200520) 취득세기각 [결정요지]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르면 이 건 주택은 임대주택에 해당하고 보류지나 체비지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점, 이 건 주택은 임대아파트이므로 조합원 및 일반에게 원천적으로 분양신청을 받을 수 없어 체비지와 같이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라는 개념은 성립할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납득가능한 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1조 내지 제23조에서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임대주택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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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0619(20200520) 취득세기각 [결정요지] 10년 이상 수영장을 운영한 청구인의 주업을 농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12.18. OOO 외 1필지 토지 5,084㎡(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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