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조심2023-672,20231115)
[결정요지] ① 쟁점주택의 상속지분은 청구인의 형제 6명 모두 동일하여 그중 최연장자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점, ② 쟁점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 공동소유 상속 주택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5항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 외에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주택은 ｢지방세법｣ 제111조의2에서…
① 쟁점조합이 아닌 청구법인을 납세자로 기재한 간주취득세의 납세고지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조합을 000의 과점주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776(2022.5.12.) 취득세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의 명칭과 납세자번호를 쟁점조합이 아닌 청구법인의 것으로 표시하였는데, 이러한 납세고지서상의 표시는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에서 부과처분의 취소로 결정됨에 따라 심리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참조조문] 지방세기본법 제7조 [주문] OOO시장이 2021.3.3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영화관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 쟁점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영화관은 쟁점 건축물에서 쉽게 분리할 수 있거나 분리 후에 경제적 가치의 훼손 없이 다른 장소에서 별도로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한 시설물로 보기 어렵고 쟁점 건축물의 주된 용도 중 하나가 문화 및 집회시설이므로 영화관을 갖추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필수적인 부대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영화관이 쟁점 건축물과 일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쟁점비용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321(20220526) 취득세 경정 [결정요지] 쟁점비용은 위탁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신축·분양하여 발생한 초과이익금을 사전약정에 따라 시공법인에게 지급한 이익분배금으로서 쟁점건축물 자체의 가격은 물론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참조결정] 조심2010지0518 [주문] OOO구청장이 2021.3.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설립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2호에 따른 창업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21지1696(20220526) 취득세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인 현물출자나 포괄적 사업양수도의 형태로 설립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설립(2018.10.17.)되기 3년전 부터 개인사업자(□□□)의 매출실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폐업상태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2018년도 및 2019년도 거래처 중 1개업체가 □□□과 동일하지만, 그 거래처가 청구법인의 전체 거래처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청구법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