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1461(20211018) 취득세 취소 [결정요지] 청구조합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처분청과 구체적인 기부채납 협의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조합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처분청과 쟁점토지의 기부채납 등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조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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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0782(20211013) 취득세 각하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결정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91조 제3항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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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2580(20211013) 재산세 각하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91조 제3항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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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조심2021지1953(20211012) 취득세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이 향후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부과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다툴 수 있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 참조결정 : 조심2021지1690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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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쟁점조항이 시행 중에 있을 때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839(20211008) 취득세 재조사 [결정요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2014.12.31. 이전에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시기를 재조사하여 2015.1.1. 이후에 착공한 경우에는 처분을 유지하고 2014.12.31. 이전에 착공한 경우에는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 참조결정 : 조심2019지3851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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