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납세자 보호·세수 확충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FileDownLoad #1 : 부동산 실태조사[4].jpg Download : 7 –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원 사업 5월부터 시행 – – 감면 유예기간 종료 사전안내로 가산세 부담 완화 – 전라남도는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낮추고 지방세수를 확충하기 위해 22개 시군에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원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2024년 신규 시책으로 추진하는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원’ 사업은 도비 100% 보조로 이뤄진다. 4월 시군이 지방세…
경남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계획 수립 추진
– FileDownLoad #1 : 도청사진2.jpg Download : 6 – 이월체납액의 57% 정리목표율 설정 – 악의적․상습적 체납자 출국금지․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 – 영세기업·생계형 체납자, 분할납부 등 탄력적 징수 통해 경제 회생 지원 -‘도․시군 광역징수기동반’운영… 현장징수활동 강화 경상남도는 공평과세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2024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 활동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이월체납액은 2,811억 원(도세…
지방 기회발전특구로 기업 이전 시 취득가액 한도 없이 지방세 최대 감면
–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 및 공장에 대한 구체적 감면 기준 마련․시행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2월 29일 시행 지방 기회발전특구로 기업 이전 시 취득가액 한도 없이 지방세 최대 감면 ->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 및 공장에 대한 구체적 감면 기준 마련·시행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월 29일(목)부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준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내요(2023.6.30. 공포, 시행)
⊙대통령령 제33609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제3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의2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가의 변동이나 그 밖의…
서울시, 6월 29일 톨게이트에서 체납‧대포차량 일제 합동단속
– 6. 29.(목) 시·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 170여명, 단속차량 46대 투입 – 불특정 톨게이트 고정단속과 서울시 전역 동시 이동단속 실시 – 체납차량 적발 시 현장징수 또는 번호판 영치･운행중지 조치 예정 – 시, “고액ㆍ상습체납 및 대포차량 등은 즉시 강제 견인한 후 공매처분 예정”(#사례1) ㅇㅇ법인 소유의 차량은 2020년 5월 자동차세 3건이 체납되어 ㅇㅇ구에서 영치된 번호판을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