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원인 자부담금 부과처분취소
3심-대법원 2022두35329(2022.05.26) 세외수입 상수도원인 자부담금 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관계법령 : 수도법 제71조 [주문 / 처분청 승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3심-대법원 2022두34531(2022.05.26) 세외수입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판결요지] 쌍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61조 [주문 / 처분청 일부 승소]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쌍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시킴으로써 실제 주거지와 일치하지 않게 신고를 한 경우의 국가유공자 취득세 감면 적정성 여부
3심-대법원 2022두35206(2022.05.26) 취득세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시킴으로써 실제 주거지와 일치하지 않게 신고를 한 경우의 국가유공자 취득세 감면 적정성 여부 [판결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주문 / 처분청 승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시설분담금(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3심-대법원 2022두34777(2022.05.26) 세외수입 시설분담금(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판결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관계법령 : 수도법 제71조 [주문 / 처분청 승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명의의 부동산이 어린이집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심-대법원 2022두34951(2022.05.26) 취득세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명의의 부동산이 어린이집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주문 / 처분청 승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