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 처분취소

대법원 2021두42313(2021.09.30) 재산세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판결요지] 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이 지방세법 시행령상의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는 적법하다. [주문 / 처분청 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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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21두42696(2021.09.30) 취득세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6조 [판결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계약 당시에 매매계약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임이 확정되어 있었던 연부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주문 / 처분청 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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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 취소

광주고등법원 2021두41921(2021.09.30) 취득세 [판결요지] 원고는 산업단지 안에 있는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 직후부터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에 임대하였으므로 취득세 추징은 정당하다. [주문 / 처분청 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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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21두42313(2021.09.30) 재산세 관련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판결요지] 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이 지방세법 시행령상의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는 적법하다. [주문 / 처분청 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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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체납 처분취소 등

대법원 2021두41884(2021.09.16) 취득세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판결요지]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된 바 없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송달의 하자는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주문 / 처분청 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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