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공장에 입주 후 전시산업디자인업을 영위하나 주된 사업이 아닌 부차적 사업활동에 불과한 경우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57794(2020.02.27) 취득세 [판결요지] 이 사건 조례가 전문디자인업을 비롯한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을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취지는 해당 사업의 활성화를 세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 제21조 제3항 단서가 규정하는 추징 사유인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0 comments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적용세율

대법원 2019두56357(2020.02.13) 재산세 [판결요지]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재산세율은 ‘기타 부동산’을 적용하여야 함 [주문] 처분청 승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0 comments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등 위헌확인

헌재2019헌마1197(20191105) 재산세각하 [결정요지] 이 사건 법조항은 목장용지의 경우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분리과세대상으로 본다는 규정이어서 위 법조항 자체에 의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적어도 위 법조항이 시행령의 구체화 없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0 comments

2015.1.1. 부터 부과되는 재산세에도 수탁자가 산업입지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는 재산세감면규정(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심-대법원 2019두54221(2020.01.30) 재산세 [판결요지]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그 적용대상을 사업시행자로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만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한 것이며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도 개정되면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조성사업 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규정을 연장하게 되었으나, 지방세법 제107조에 의하여 신탁법상 신탁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는 경우를 고려한 개정은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0 comments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토지의 소유권을 회복)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는 지 여부

대법원 2018두32927(2020.01.30) 취득세 [판결요지] 형식적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모든 경우에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는 볼 수 없고, 그 소유권 이전의 실질에 비추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전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그 실질이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므로…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