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내용 (2018.3.27)
[대통령령 제28715호, 2018.3.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5294호, 2017. 12. 26. 공포, 2018. 3. 27. 시행)됨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예술품 등을 매각대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등…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공고 2016-348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전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행정자치부 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 법령 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징수·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하고, 지방세환급불성실가산세의 신설과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설치 등의 내용으로 하는「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공고 2016-349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 법령 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징수·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지방세기본법」(법률 0000호, 2016. 12. 00. 공포, 2017.…
지방세징수법시행령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공고 2016-350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 누구나 지방세 징수규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지방세 징수 및 체납자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등의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이…